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를 검경과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심의위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서영득 위원장 대행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형사법과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들을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