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칭)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퇴 배수진’을 쳤다. 검수완박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12일)를 하루 앞두고 사생결단을 다짐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시 김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을 포함한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줄 사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마친 지검장들도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및 형사사법제도 제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질의응답에서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지검장 총사퇴’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맹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이런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