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추진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자유 토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3·9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검찰개혁 구호를 잠시 접어뒀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동원해 검수완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관련)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110석)이 법안 저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민주당의 절대적 의석수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다오 방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국민, 약자는 6대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다. 수사 공백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관심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은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넘게 아무 성과를 못 내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상식의 파괴가 잘못하면 민주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 국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인데, 저는 상식선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검찰 수사로부터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권 이양기의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