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민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거나 이행 보증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북도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개발행위 허가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관리업무를 등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급증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총 12억1200여만원(216건)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전용이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 땐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채 개발행위 허가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도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최근 3년간 338건의 농지전용협의를 처리하면서 총 19억85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 중 2억4750여만원(38건)을 제때 납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 독촉을 통해서도 납부받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는 공문을 한 차례 발송한 채 방치하는가 하면 개발행위허가 이후 33개월 동안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또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을 최장 2개월가량 지연해 태양에너지 발전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정 처리를 야기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장기간 예치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제시는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127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처리하면서 70건의 이행보증금 약 4억3000만원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2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예치 독려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시도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약 3억5000만원(58건)이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방치했다. 또 전기사업 준비기간이 만료된 경우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최대 6년6개월이 지난 뒤에야 97건의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전력계통을 선점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태양에너지 발전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통보된 동물 탈출용 경사로 설치를 등한시했다. 또 개발행위 사업자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들 시·군에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인허가해달라며 주의 조처했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인허가 과정과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태양광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읍, 김제, 장수, 부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