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부인과 자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공단이 운영하던 중앙보훈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쓰러졌고, 병원 측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려 했지만 A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A씨는 약 19시간 뒤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뇌출혈 등이 발견돼 수술을 했으나 16일 뒤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숨졌다. 유가족은 병원 측에 조기에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두개골 및 안면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서 “검사 이후 A씨에게 보인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에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A씨의 두피에 외상이나 부종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다”며 A씨가 검사 도중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진으로선 B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지속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며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