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한 시민단체까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 이어 전국의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형배·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각종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해 관계 기관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위헌 소지와 함께 국가사법체계 혼란 등으로 국민들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운다. 검수완박이 헌법상 인권 보호 및 수사의 주체로 명시된 검사의 기능, 즉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못 박고 있다.

검찰은 또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마저 박탈될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적 수사역량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실효적인 형사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사는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다.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법률상 문제점이 발견돼 무죄 선고가 증가할 것이란 점도 반대 이유로 든다. 검수완박이 결국은 인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게 되면 국가사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점도 검찰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풍선효과도 이미 심각한 실정이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해당 조치가 이행된 사건은 각각 전체의 56.5%, 50.0%에 불과했다. 또 허위 고소·고발 중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고 인지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검찰의 무고죄 인지 및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28.9%, 28.8% 수준으로 줄었다.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이 같은 검찰의 설명과 우려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은 물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참여연대도 현시점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

검찰은 이날도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저희가 국민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과장·사무관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 수사권 폐지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때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더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