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 추진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해 이력과 전문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위주로 25명 정도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장 선임은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바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적으로 KBS는 여당 7명·야당 4명, MBC는 여당 6명·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과 편집 권한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추가로 더 검토한 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