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간사 이용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어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시 경찰 수사의 미비함을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기회가 사라져 국민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도마에 올렸다. 인수위는 “일례로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수위는 법조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의당 등 진보 진영 및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무력화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