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부터 '경찰국가로 회귀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개정 추진 중이거나 제·개정된 형사법집행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입법은 위헌성, 필요성, 효율성, 정당성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입장과 정파적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 합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과거 중세에 국가의 수사권 개념이 만들어졌고, 18~19세기부터는 경찰 수사의 문제가 커지자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검사 제도가 탄생했다는 배경도 담았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에 수사권을 줘 헌법상 검찰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 강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형사법집행 시스템의 작동불가능성을 초래해 작동 가능한 정부를 전제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에도 반한다"고 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찰국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검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며, 21세기 대한민국은 OECD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다시 경찰국가로 회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초임검사 시절, 월 평균 250건 이상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적체된 미제 사건으로 허덕일 당시 들었던 선배의 농담도 담았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선배는 "미제 250건을 단번에 1건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라며 "아주 간단하다. 수사기록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면 된다. 그러면 사건은 사라지고, 공용물건 손상죄 1건만 남게 된다"고 했다고 한다.

강 부장검사는 "20년 전 선배의 농담이 이제 정말 주요 사건 수사를 영원히 묻어 버릴 수 있는 현실이 돼간다"며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밝히려는 시도조차 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상태로 몇년을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견돼 뒤늦게 법을 개정하려 할 때,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도 전문성 있는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상실하고 상당수 검사들은 이미 전직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범죄자들만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진짜로 마주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을 이번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에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