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대필한 논문·보고서 등으로 대회에서 입상한 뒤 그 기록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학생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일 경우 선고를 미뤄 그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하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보고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써 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2명 역시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학생들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강사들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독후감, 논문, 보고서 등을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을 운영한 40대 학원장 박모씨와 부원장 김모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