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3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에 맞설 최측근 인사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정권 이양기 속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韓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검찰이 지금보다 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현 정부 법무장관들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처가 의혹 관련 수사 지휘 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 당선인이 개입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한 후보자가 방송사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2년 만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후임인 박범계 현 법무장관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을 들여다보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결국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왔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헌정사상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 아래서 행사됐다.

애초 정치인 배제 기조를 세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수사 개입 시도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국민을 위해서는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에 맞설 것”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한동훈(후보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향후 한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장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신속성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