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부모회)는 14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정부와 관련 법을 낸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왜 시설퇴소가 사형선고라며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겠느냐”고 해당 법안과 장애인의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문제로 촉발된 장애인 문제는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며 “전장연은 이동권과 상관없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달 1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도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들먹이느냐”는 말로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한 전장연을 지적했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한다”며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고, 인권침해시설 조사로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부모회 측은 해당 법안이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축소해 법 시행 10년 이내에 폐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증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탈시설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는 처지라면서다.

김 대표는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에서 지원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원법은 거주시설의 80%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희망자와 입소 대기자가 넘쳐나는 데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은 선택의 기회 없이 타지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시설에 자녀를 맡겨두고 나 몰라라 살지 않았다”며 “하나의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야 국가가 유지되기에 시설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정을 지탱해왔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탈시설 로드맵과 같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중지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게 더 좋으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설이 좋으면 당연히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설의 강제 폐쇄·축소가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되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시설 신규 입소도 허용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라며 “거주시설 존치를 보장하고 장애노인 요양시설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