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 책임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양(2002년생)의 유족이 가해자 B군(2001년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양 유족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만17세였던 B군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A양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했다. 이후 B군은 A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메신저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 A양은 B군이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게시했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고 얘기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B군이 메시지를 보낸 지 12시간 만이었다.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 총 4억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군이 2세 때 부모는 협의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B군 어머니가 가졌다. B군 아버지는 “이혼 뒤 모자와 관계를 끊었으므로 내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군 아버지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B군의 아버지는 협의이혼 한 뒤 피고 B군과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가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학교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 913조상 자녀의 보호·교양은 친권자의 권리의무”라면서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B군 아버지의 책임범위를 10%로 정했다. 2심 역시 손해배상 액수를 재산정했지만 B군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선 동일하게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이 B군 아버지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모든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면서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할 때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경우) 비양육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