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구 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엄수 등의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경찰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 “징계에 대해 감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는 “결과를 용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임을 참작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