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반대하는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기 전 해야 할 일들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검찰의 내부 불법행위 사과·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의혹 등을 전면 수사하라면서, 여기에는 자녀 일기장의 압수수색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과(하라)”라면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 관련자의 조사와 제재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사과와 관련 검사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촉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 정상화’라고 부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에는 정 후보자 아들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SNS에 정 후보자 아들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물었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서류에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허위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서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활동 내역의 과장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으로 장관 후보가 된 정호영씨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며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행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낼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언감생심”이라고 스스로 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