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오전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선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학 취소 결정을 들은 뒤 건강이 악화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전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날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