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한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도록 했다.

새 법령은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분·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