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고검장들 “민주, 냉정한 이성 되찾아야”

고검장회의 재소집… 6명 전원 참석
文·金 면담소식에 입장표명 일단 미뤄
檢 수사관들도 “직업선택 자유 침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로비에 고검장회의 개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검장 6명은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가 청와대에서 반려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된 18일에도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은 이어졌다. 열흘 만에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다시 소집됐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낼 단체 호소문을 취합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고검장 긴급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이날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전원 사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대통령 면담 성사 소식에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 고검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질타했다. 조종태 고검장도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된다”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거취 표명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검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검·지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차원의 단체 호소문 작성을 제안했다. 권 과장은 예시 호소문에서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과장 글 이후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가세했다. 사무국장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왔던 수사업무, 형 집행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박탈되므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이 전날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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