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2017년 4월~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 대처 차원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