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에 착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후 7시에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하자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 이재명(전 경기도지사)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엔 일단 참석했다. 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 들어가기 전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입법)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박 의원에게 비공개 소위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안심사는 오후 10시30분쯤에야 시작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公安)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며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이름을 ‘문재명(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이름을 합한 것) 보호법’으로 바꾸라”며 “차라리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현재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건 박 의장뿐”이라며 오는 23일 북미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