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국회 통제 받나…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제정하자”

공정성 논란 있는 사건, 국회서 질답하는 방식 제안
수사권 폐지 반대급부로 수사지휘권 부활 언급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직무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 비공개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자료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국회 권한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검찰총장 등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안 관련 보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사의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반대급부로 수사지휘권 부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에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남겼다”며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김 총장 발언 이후 “(수사지휘권 부활은)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며 김 총장 사견임을 확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결코 박탈해선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며 총력전을 이어갔다. 평검사에 이은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도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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