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 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변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40분∼5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협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김관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 교수가 토론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