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사회 각계는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172석이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서현욱(47·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 희귀한 법은 시행되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거대 여당의 압도적 힘에 속수무책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헌법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보여 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민주적 절차 위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리라 본다. 헌법이 이를 용납할 리 없고 헌정사 최초로 민주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신헌섭(37·사법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일부 개정 법안이 아닌 전부 개정 법안의 실질을 갖고 있다”며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회 절차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웅(41·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검 검사도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검찰청의 일반 직원 분들이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검수완박을 “형사법 집행 시스템의 형해화를 가져오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의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 훼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재의 위헌 쟁송 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헌법이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토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등 국내외 법조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