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후 삭발식으로 방향을 바꿨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내일(21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곳에서 동시에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이뤄지는 5월10일까지 인수위의 답변을 지속 촉구하고 현행 삭발 투쟁도 병행한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법안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며 답변 기한을 20일로 뒀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인수위는 전장연이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거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으로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연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으로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