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 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0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이 경찰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A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여성 A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지난해 10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서 보직이 바뀌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습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남양유업 측에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부정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감장서 나온 A씨의 발언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 안착을 위해 용기 내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피해 노동자를 고발조치 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있었던 사례도 일부 확인된 만큼,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