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방 추진에 조응천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 시선 두렵다”

조 의원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원칙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 출연, 그 이유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21일 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는데 국민들 시선이 좀 두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지난)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결행했고 이로써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야당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게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3대3 비율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 여야 4대 2 구도로 민주당 뜻이 반영될 수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은 “원칙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감행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준 민주당 180석 의석수에 대해 “절대 다수라는 그 힘이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등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당선인 초대 내각 인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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