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놓고 퇴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20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생전에 대한변호사협회 포럼에서 법조인으로 산 50년을 회고하며 밝힌 소감 일부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 전 원장은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8월 18일 제17대 감사원장에 취임해 1999년 9월 28일까지 1년 1개월 남짓 일하고 물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재직 기간이 너무 짧다. 이는 당시만 해도 감사원장 정년이 65세였던 점 때문이다. 1934년생인 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취임할 때 이미 64세였고 이듬해 곧장 65세 정년을 맞은 것이다.

◆대법원장보다 이른 정년… ‘감사원 체면 걸린 일’

감사원 관계자들은 한 전 원장이 취임 직후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이 감사원장 정년 연장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체면’이 달린 사안이라고 한 전 원장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이 70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65세였다. 감사원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자리로 이는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보다는 낮지만 대법관·재판관보다는 높다. 그런데 감사원장 정년이 대법관·재판관과 똑같이 65세로 묶여 있는 건 감사원의 위상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고령화에 따라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인사가 많은데 65세까지만 감사원장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아까운 인재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한 전 원장은 1999년 초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은 분을 감사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감사원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과 견줘 손색이 없는 경륜과 인품을 갖춘 인사한테 감사원장직을 맡기려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얘기다.

국회는 한 전 원장이 아직 현직에 있을 때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 정년은 65세에서 대법원장·헌재소장과 동등한 70세로 상향됐다. 하지만 한 전 원장은 개정 감사원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본인이 감사원장 노릇 더 오래하자고 법을 고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국회를 상대로 감사원법 개정을 설득하면서도 그는 “감사원장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나는 현행법에 의해 65세에 정년을 마치고 나갈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DJ도 어려워한 원칙주의자… "외압? 전혀 없었다"

1960년대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소신을 지킨 한 전 원장은 정치인 DJ에게도 대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고 한다. DJ가 굳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한 전 원장을 발탁한 것은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칙주의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전 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감사원의 위상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훗날 감사원 직원들은 주저함 없이 그를 ‘역대 가장 훌륭한 원장’으로 꼽았다.

DJ가 한 전 원장을 얼마나 어려워했는지는 그가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한 언론 인터뷰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정치부장이던 시절 한 전 원장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감사 활동에 대해 이런 것을 참조하라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박보균 기자)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감사 사안에 단 한 번도 어떤 지시나 암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제개혁이 현장에서도 잘 이뤄지는가, 공무원 사회가 나아지고 있는가 정도를 물으십니다. 취임 때 ‘부당한 외압이 가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있었는데 그런 모범답안을 결국 써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한 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