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 우려·비판에도 귀닫은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직진

박홍근,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당내선 “민주주의 무너져” 반발
박 의장 중재로 여야 물밑 협상
법사위원장, “안건조정위 보류”

취재진 질문에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놓고 ‘국회 농락’, ‘민주주의 테러’라는 등 역풍이 불었음에도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일단 보류하고,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검수완박법을) 심사해 달라”고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여야가 조정위 구성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 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박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협상 중에 협상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 기습 개의에 대비해 전원 비상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산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장 탈당’이라며 자당 의원 3명을 야당 측 안건조정위원 명단에 올렸다.

무소속 양향자(왼쪽), 민형배 의원.

다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 내부와 ‘우군’으로 여겼던 시민사회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자 내심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며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사항전’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검수완박법 맹폭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권력형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대박법’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비판을 쏟아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보기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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