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자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안 밝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선인도 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 이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 입법 강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한 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교체 투입한 민형배 의원 마저 위장탈당 시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