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쓴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세 번째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의를 보류하며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명단에 3명을 적어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만들며 꼼수를 쓴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후 2시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약 1시간30분을 기다린 끝에 자리를 비운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시간 박 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만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의를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유연한 성향인 박 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발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밀어붙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과 19일에도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일 뿐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쓴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초선 의원들과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출신 의원들을 위주로 당이 지나치게 조급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또는 ‘검찰 정상화’ 등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 왔지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혁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은 50%로, ‘찬성한다’(39%)는 답변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말 이례적”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