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속된 계부 A(30)씨와 B(26)씨에 대한 결심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는 양육하던 20개월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으며 잔혹한 폭력을 저질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 역시 피해 아동이 다리가 부러진 사실을 보고도 보호하기는커녕 A씨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A씨는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려오기 전 근친상간을 검색해 본 사실을 비춰보면 함께 살고 싶었다는 주장과 달리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피해 아동을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살해 동기도 거짓으로 당시 별다른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피해 아동은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봉제 인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입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몇 번 갔다 와서 아는데 살만하다” “너는 처음이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올 거다” 등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시 고려할 모든 조건을 살펴봤을 때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장애를 갖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자신의 무제를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로서 아기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피해자가 죽게 사태에 죄송하며 후회하고 자책 중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를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만취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1시간에 걸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숨을 거둔 의붓딸 사체를 약 20일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어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