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수완박’ 논란 지켜보고 있다.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책임·노력 다할 것”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 후폭풍 거세
여야 지지층 반발, 대검찰청 고검장들 줄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안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직했던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검수완박’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은 물론 강경파 의원들까지 나서 “수사권 분리가 맞냐” “박 의장은 물러나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고, 국민의힘 다수 지지자도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야합” “이대로 가면 탈당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행 시기만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박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7명의 고검장들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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