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저지 총력전을 펼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 중재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법안이 처리된 후 검찰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헌법재판 청구다. 다만 헌재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꺼내 들 카드로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이 꼽힌다. 권한쟁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판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헌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쟁의 대상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무부 하위 관청이므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를 하려면 법무부(행정부)가 국회(입법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 다툼을 헌재가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개인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전직 헌재 연구관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꺼진 불씨’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첫 입장을 낸 것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중재안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로 수뇌부 공백 상태인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낼 대응 자료를 준비 중이다. 대검은 경찰 송치사건을 수사할 때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4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추가 수사를 어렵게 한다며 ‘단일성·동일성’ 기준을 삭제해야 한단 입장이다. 선거범죄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이날 별도의 호소문을 내고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와 검찰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총장이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