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것을 두고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란 비판이 거세다. 검사들도 우리나라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개월인 점을 들어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에게 검수완박 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지난 24일 국민들을 향해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목전에 둔 지방선거…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란 호소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선거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돼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수천 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면서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사범은 통상 수천 명에 달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선거사범 수사엔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시간도 걸린다. 사건 관계인들은 물론 은밀한 거래가 많은 특성 때문이다.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법안이 처리되면 4개월 뒤인 9월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일거에 폐지된다. 선거사범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공명선거 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여야 합의안에서는 경제·부패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선거 수사권 박탈의 최대 수혜자는 기성 정치인, 선거범죄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면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70여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노하우와 법리를 연구하고 축적해 왔다”며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사범의 직접 피해자는 상대 후보나 정당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라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단죄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해당 지역은 극심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일수록 임기 중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지난 22일 “정치인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만 잘 버티면 향후 4년간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이고 향후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이라면서 중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정치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고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기준)에 맞게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일반 형사범 시효로 되돌려 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수에 성공한 검찰의 경제·부패범죄 직접 수사권도 내년 11월쯤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라고만 알려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