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자유 위축 가능”… 세계기자대회 개막

한국기자협회가 개최하는 세계기자대회가 25∼26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세계기자대회는 기자협회가 2013년부터 세계 기자들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 미래를 논의하고자 열어온 행사다.

 

올해 행사는 ‘세계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현황 논의’ 등을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댔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가피하게 3년째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만나 언론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마련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언론 불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들어보고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서로 도입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콘퍼런스에는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20여 명 언론인들이 자국 팩트체크와 언론자율 규제 현황,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지난해 한국에서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 중지된 상태”라며 “언론을 허위조작정보 생산의 주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사회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표현 자유 위축의 위험성이 있다. 법의 집행 주체가 언론의 감시대상인 권력이기에 언론자유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에 대해 요구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에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귀책성(liability)’을 묻는 모델보다는 ‘답책성(answerability)’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과 대화하고, 언론 스스로 문제를 교정해나가도록 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6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가 변화한 사례를 국가별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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