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간담회가 될 수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중재안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직후 사표 제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재안 사전 묵인 의혹 등 검찰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에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핵심 문제점 4가지를 꼽았다.
김 총장은 중재안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해선 “해석에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건으로 단일성·동일성이 제시된 데 대해서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진범·공범, 추가 피해, 무고·위증 수사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한 데 대해선 “검수완박 결론을 내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중재안 사전 묵인’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박 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뒤 여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치권의 어떤 단위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같은 날 오후 중재안이 공개되면서 ‘김 총장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선 이날도 중재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송봉준 검사는 중재안이 검찰의 별건(인지)수사를 금지하는 데 대해 “별건수사의 어감때문에 마치 위법한 수사를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위법 수사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별건수사’ 내지 ‘다른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원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등검사장 6명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과 고검장들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직후 총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