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해외로 번져 나가는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주축인 한인검사협회(KPA)는 “미국 검사도 수사권이 없다”는 국내 검수완박 지지자들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뇌물방지 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 주장은 잘못됐다(mistaken)”고 단호히 반박했다. 협회엔 미국 외에도 뉴질랜드·독일·브라질·아일랜드·영국·캐나다·호주 등 8개국의 한국계 검사 1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제이콥 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미국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연방검찰청 검사도, 주 검찰청 검사도, 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이런 검사의 수사 기능은 정의와 범죄 억제, 공공 안전이란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