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등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황이 긴박해졌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은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검사 등 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관련) 의견 표명이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현안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새로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주저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절박함에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 등 중앙지검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에 누가 수사기록을 들춰 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은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법안에서는 삭제된 ‘중요 범죄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부분이 중재안에서 유지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데, 향후 윤 당선인이 취임 뒤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논란은 해외로도 번져 나가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주축인 한인검사협회(KPA)도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검수완박 지지자들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PA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mistaken)”고 단호히 반박했다. 협회엔 미국·영국·호주 등 8개국의 한국계 검사 100여명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