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며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열고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하던 중 각각 언론 앞에 서서 “중재안을 위반한 조항이 있다”, “심사를 방해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비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