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강행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단 8분 만에 의결됐고, 늦은 밤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밤 11시 54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곧 이어 민주당은 법안의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꺼낸 첫 번째 카드인 안건조정위는 무산됐고, 이제 본회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결사항전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치’ 기대감을 증발시키는 등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 주 양당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처리 강행에 나서며 여야 관계는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회의 처리 강행 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재개한 지 5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개정안들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밤이 길어지더라도 이날 전체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했다.

법안 전체회의 통과로 공은 다시 박병석 의장에게로 넘어갔다.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대로 본회의를 개최했다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의장이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