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달라고 새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경제협력과제로 ▲상호투자 균형적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참여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미국보다 약 3.5배 많은 투자를 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고, 누적 투자금액은 990억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 투자는 연평균 7.5% 증가했으며 누적투자 금액은 279억달러였다. 대한상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그간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한미간 투자 불균형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기술 R&D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미국기업이 한국 투자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해온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점검하고, 한미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 10곳 중 약 8곳(77.7%)이 IPEF 가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PEF 가입 찬성 이유로 신뢰기반의 공급망 구축과 탈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꼽았다. IPEF를 통한 국제 신 통상규범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우리 내수기업의 수출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상의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한상의 통상 포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 운영을 통해 접수된 각계 의견을 종합 요구 사항을 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했다”며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되어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