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뿌렸다.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호소였다. 한 문장이 눈에 걸렸다.

“향후, 허위 의혹 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자마자 ‘재갈’과 ‘자체 검열’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15년 동안 판사로 일한 이 후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니 말의 무게가 배가됐다.

행안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과하고, 해명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그 정도로 심각했는지 돌아봤다.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인 회사의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했다, 딸이 아버지가 다닌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장녀가 시댁에서 마련한 전셋집에 거주하는 것이 ‘꼼수 증여’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경고는 의례적인 말로 끝나지 않았다. 준비단은 23일 또 입장문을 냈다. 모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준엄하게 발표했다. 해당 보도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이 후보자가 연루됐느냐를 다뤘다.

장관 후보자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야 할 만큼 인사 검증이 흠집내기에 매몰됐을까. 언론과 국회의 공직 후보자 신상털기, 무안주기, 여론재판이 매번 문제가 된 건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청문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다.

지난달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된 파수견 역할을 못 하고 단순히 공격견 또는 사냥견 역할을 하게 되면 검증 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공직자 검증 보도가 폭로 받아쓰기, 전문성 부재, 진영에 따른 선택적 보도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을 보면 언론 검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위임한 이들이다. 도덕성·전문성이 필수지만, 어째서인지 갈수록 후보자들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각종 의혹으로 공분을 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도덕·윤리 잣대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식으로 원론적 답변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5대에서 7대 비리로 늘렸지만, 실제로는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비판 여론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34명에 이른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내 편’에 따뜻하게 흐르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의 검증은 더 매서워져야 한다. 수사권이 없고 자원도 제한적인 언론 보도는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엉성한 의혹 제기를 보며 속이 끓을 수도 있다.

때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검증 보도는 민주주의에 필수다. 국민·언론과 공직 후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생각한다면, 언론에 칼을 빼들기보다는 더 상세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정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