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 위법한 정보 수집과 이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동의를 받아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에 국한된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유권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으면 즉시 출처를 알려야 한다. 처리 목적과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만약 선거사무소가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 지역주민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했다’고 답하거나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는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정당한 고지가 아니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 문자를 보내기 위해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 차량에 적어놓은 번호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적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문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 번호로 최대 8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이용했거나 8회 이상 메시지를 보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만 지우고 동보문자 발송 서비스 회사에 보관하던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미파기’에 해당한다.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가 요구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