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 힘으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경우 취임 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이다. 평소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 당선인이 헌법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70년 사법체계를 8분 만에 무너뜨린’(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제72조)’.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외교·국방·통일 외에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검수완박 법안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4년간 유지한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는 하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 국방처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를 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붙인 중요정책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 조항은 따로 없다.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 절차 등만을 다루고 있다.

 

헌법개장안의 의결과 국민투표·공포에 관한 헌법 제130조 조항이 근거가 될 수는 있다.

 

헌법 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는 어렵다. 헌법 130조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한, 혹은 소수당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비상수단이지 이미 입법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의해 대통령이 실시할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대가 과반수라 하더라도 법이 폐지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산을 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를 밟기 어려운 법적 미비의 문제가 있다.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 중요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인데, 201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가 2017년 10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