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후 다시 제출한 수정안에서 전날 논란이 됐던 ‘동일성’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 중재안을 존중하며 한 발 물러났다.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법안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다. 또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뒤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한 중재안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양당 의원들 간의 대립 과정에서 소란이 커지자 원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폐쇄적으로 규정한 원안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꿔 두 가지 범죄 외 시행령을 통한 확장 여지를 뒀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에 부여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이를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적 수사 확장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동의 인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으로 선회해 하루짜리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투표 제안에 선관위 “불가”…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각각 ‘국민투표’와 ‘헌재 효력정지 신청’이라는 국회 밖 카드를 빼 들었다.

 

먼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당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와 관련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및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 진행 두 가지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대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삼권분립에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행정부의 인사·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법률로 개입했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40조, 66조4항, 101조1항은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으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저지’ 호소문을 조만간 박 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부패·경제 수사 관련 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24조4항도 위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에선 보고 대상을 ‘수사 인력 상황’에 국한했지만, 국회와 검찰 사이 직접 보고 통로가 개설된 이상, 보고 내용이 인력 상황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권분립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관련 내용을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섣불리 ‘협상 마지노선’을 공개했고, 박 의장이 수사권 폐지는 유지하되 검찰 통제권만 강화하는 ‘꼼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성토는 이날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28일부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