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전속성을 폐지하라!”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전속성 폐지, 라이더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 내에서 행진을 진행했다.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2022 라이더 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고, 안전배달료·대행자 등록제·AI 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배달 노동자 150여명이 참여해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쿠팡 본사에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배달의민족 본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이 말하는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배달 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전속성 요건이 산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었던 만큼 전속성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단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불투명한 배달 산업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라이더보호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실제 거리와 내비게이션 거리 차이가 상당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 측에 알고리즘 공개와 알고리즘 협상권을 요구했다. 만일 배달의민족 측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끝으로 “최근 플랫폼사들이 수익률 개선을 내세우며 라이더와 상인들을 점차 쥐어짜고 있다”며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와 동네배달대행사와의 단체교섭,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