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가명)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사건 관련해 대법원이 양부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양모 장모씨의 징역 35년과 양부 안모씨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5월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부모의 형이 확정된 후, 법정 내에서 방청객들의 소란이 일면서 잠시 다른 사건의 선고가 중단됐다. 건물 밖에서도 법원이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계속 이어졌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판결하자, 부모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고 “살해 계획이란 자신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이거나, 대항력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었다. 정인이가 장씨와 대등한 관계의 대항력을 갖추는 존재로 재판부가 인식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됐다.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두 사람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대표를 비롯해 대아협의 일부 회원들은 대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인양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 대표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고,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시리라 기대했다”며 “(아동학대를) 타 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