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대결 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검사로부터 제기됐다. 검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등 검찰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는 모양새다.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졸속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는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장 검사는 글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국회 단계의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회의’ 관련 국회법 규정을 잠탈한 후 여야간 극심한 대치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신청조차 ‘회기 쪼개기’라는 국민적 합의 없는 꼼수를 통해 무력화시켰다”면서 “다수의 언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학계와 법률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법안 추진의 졸속성과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는 당선인께 요청드린다. 헌법 53조에서 규정한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라며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2조2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7조5호’), ‘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1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장 검사는 “정권 교체기를 전후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당선인은 15일의 시간을 함께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정치 선례를 확립해 달라”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와 의견을 취합한 후 새로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검사는 법률안 입법시 정부에 이송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 헌법 제53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52조는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쪼개기 회기’로 전날 검찰청법에 이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 법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검토와 논의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상 공청회, 입법예고, 안건조정위원회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고, 그 내용상 위헌적인 조항이나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함에도 조문조차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1~2주 내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적절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기준법, 아동학대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5·18특별법 등 31개 법률 주무부처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 전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내부고발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당사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