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대북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또 김여정(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미화 1달러짜리 현금뭉치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통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지금보다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북전단 문제와 함께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등이 맞물리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번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북한에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만약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용인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