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며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매대수 제한은 현대차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9%, 이후 2025년 4월까지 4.1%다. 기아는 각각 2.1%, 2.9%다.

또한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을 하도록 하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심의회가 열린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2∼3년간 대기업의 사업 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3년간 대기업의 매입과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판매량을 올해 4.4%, 내년 6.2%, 후년 8.8%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나온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사안을 공포하고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측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